노동법률

오피니언
편집장의 글ㅣ“저출생 시대, 여러분은 아이를 낳을 생각이 있으십니까?”
운송업 종사자 고령화 문제와 정책적 대안ㅣ황순연 한국교통연구원 부연구위원

특집
저출생과 노동을 잇다
윤석열 정부의 저출생 대책의 한계와 과제ㅣ윤자영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지방의 경쟁력 상실과 대한민국의 저출생 고령화ㅣ양승훈 경남대 사회학과 교수
[인터뷰] 저출생에도 “아이 낳을래요” 하지만 따라붙는 전제조건 있다ㅣ이동희·이지예 기자

법률
“한화오션 경영성과급은 임금 아냐”…대법 판단 앞두고 사용자 ‘승’ㅣ이지예 기자
대법, GM 공정 전반 불법파견 인정…직고용청구권 소멸시효 판단도 첫 확정ㅣ이지예 기자
대법, GM 사외 부품물류 불법파견 인정…‘계쟁기간’ 제한해 판단했다ㅣ이지예 기자
대법, “현대차 아산·남양도 불법파견”…‘내수차 출고·지게차 물류’ 포함ㅣ이지예·이재헌 기자
2심도 “동희오토 도장·의장업무 불법파견 아냐”…근로자 측 상고 예고ㅣ이동희 기자
“에버랜드 셔틀버스·사파리 운전자는 삼성물산 근로자”ㅣ이동희 기자
엇갈린 하급심, 대법서 같은 결말…아사히글라스 불파 민·형사 판결문 살펴보니ㅣ이동희 기자
하청업체 노조 만들자 ‘폐업’…대법, 원청 아사히글라스에 “부당노동행위 아냐”ㅣ이동희 기자
대법 “인천교통공사 임피제 합법…공로연수제도는 적절한 대상 조치”ㅣ이지예 기자
대법 “타다 드라이버는 쏘카 근로자”…플랫폼 노동 법리 ‘새 국면’ㅣ이지예 기자
코웨이 수리기사 이어 방문점검원도 ‘근기법상 근로자성’ 인정될까ㅣ이재헌 기자
대법 “시간강사는 초단시간근로자 아냐”…준비 시간도 소정근로에 포함ㅣ이지예 기자
대법 “외주화 후 재입사한 파견근로자, 전체 경력 인정해 호봉 정해야”ㅣ이지예 기자

최저임금
2025년 최저임금은 1만30원…첫 1만원 돌파 배경은?ㅣ이지예 기자
[현장스케치] 최저임금 1만30원 둘러싼 노사정의 속사정ㅣ이지예 기자

사회
세브란스병원, 주4일제로 ‘우울감 0%’달성…주4일제 기폭제 될까
노동계, 상병수당 도입 지지부진에 “입법으로 추진하라”
‘모호한’ 산안법·‘강제성 無’ 가이드라인이 만든 폭염 노동 사각지대
폭우·폭염에도 ‘멈출 수 없는’ 이동 노동자들…“작업중지권 보장해야”
외국인 가사노동자 ‘내달 입국’…노동계 “값싼 돌봄이 저출산 대책인가”
저출산 시대 ‘필수 인력’ 이주노동자, 공존 위해 ‘차별 철폐·비자 개선’ 필요
‘빛 좋은 개살구’ 지역 일자리 사업…“생활 인프라 융합·노사 대화 필요”
아리셀 참사, ‘리튬 배터리 폭발’에도 화학사고 아닌 이유
반복되는 ‘쿠팡 과로사’ 의혹…“사회적 합의 무시·생활물류법 위반이 원인”
양대 노총, “서교공 타임오프 위반 해고는 ILO 협약 위반”…타임오프 개정 촉구
국제ㅣMS, 자회사 노조와 교섭 나선다…‘베데스다’에 노조 설립

리포트
이슈 더하기
채용 AI 활용에 관한 규제 및 사례ㅣ박정택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구다해 김앤장...
노란봉투법의 핵심, '실질적 지배력’의 현재와 미래ㅣ임인영 법무법인 율촌...
자살의 업무상 재해 인정 요건과 판례의 추이ㅣ권오상 노무법인 유앤 공인노무사
인력운영
근로자 채용을 둘러싼 인사노무 이슈(1)ㅣ박종탁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채용절차법을 통해 바라본 인재풀 운용의 법적 쟁점ㅣ송연창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시 기간제·파견 근로자 관련 실무상 쟁점ㅣ박진주 노무법인...
시용 근로자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ㅣ허은정 홍익노무법인 공인노무사
근로자의 가동연한 및 월 가동일수에 관한 판례 동향ㅣ이상도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
보험업계 종사자의 근로자성 판단기준ㅣ김수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정규직 전환기대권에 대한 판결의 동향과 시사점ㅣ장재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노무법인 상담실 엿보기] 최종 합격 통보를 기다리고 있던 중 ‘범죄경력조회서’ 제출...
산업안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 수행에 관한 평가·관리에 관한 실무상 쟁점ㅣ김대연...

판례평석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직장 내 괴롭힘’의 보호 대상ㅣ유성재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권오성의 노동법+ㅣ원청(元請)의 사용자성을 넘어 : ‘노란봉투법 재추진’을 소재로

특별기고ㅣ산안법 ‘도급인’, 억지와 유추로 판단해선 안 돼 : 중부발전 항소심을 중심으로

인포
뉴스&판례ㅣ백화점면세점노조 “백화점·면세점이 원청 사용자” 행정소송 제기
뉴스&판례ㅣ노동계 “건보 보장률, 10년째 제자리…혼합진료·의료산업화 제한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