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

오피니언
편집장의 글ㅣ노동개혁 시즌2ㅣ이동희 노동법률 편집장
양질의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민정의 역할과 지역 소멸 문제 해결 방안...

인터뷰ㅣ금속노조 선택한 GGM노조…“노동자 외면한 상생 일자리는 불가능”

특집ㅣ노동개력 중간점검
노동개혁의 중간 평가, 새판 짜기를 위한 회고와 단상ㅣ이승길 한국고용복지학회...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 어디로 가고 있나?ㅣ유정엽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본부장
윤석열 정부 노동정책 중간 평가와 제언ㅣ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

법률
‘중대재해 반복’ 삼강에스앤씨 대표 징역 2년 실형…법인엔 벌금 20억 원ㅣ이동희 기자
하청근로자 잘못으로 사망해도…법원 “원청 대표 중처법 위반, 유죄”ㅣ이재헌 기자
현장 소장 ‘지원’한 안전관리자도 처벌… “중대재해 처벌 대상 과도해” 비판ㅣ이재헌 기자
‘안전모 착용 검사 無’ 중대재해도 ‘집행유예’…실형 피한 이유는?ㅣ이재헌 기자
법원, “배달 라이더 근로자 아니다”… 타다 드라이버와 다른 결론 이유는?ㅣ이재헌...
업무 중 ‘중앙선 침범·신호위반’ 교통사고도 산재 인정될까…법원 판단은?ㅣ이재헌 기자
“삼성디스플레이 고정OT는 통상임금”…삼성SDI와 판단 엇갈렸다ㅣ이재헌·이지예 기자
법원 “하나증권 임금피크제는 무효…연령 차별에 해당”ㅣ이동희 기자
‘강의 없으면 0원’ 시간강사…대법원 “강의 안 준 학교 책임…휴업수당 지급하라”...
형제자매에겐 안 돌아가는 사망 공무원 연금…헌재 “재산권 침해 아냐” 합헌 결정...
코로나19 펜데믹 종식했지만…정리해고 법정 싸움은 현재진행형ㅣ이동희 기자
“노조 집단탈퇴 금지 규약 시정명령, ILO 협약 위반 아냐”… 법원, ILO 협약 해석 제시...
법원 “노사협의회 규정, 산별노조 간부가 요청해도 공개해야”ㅣ이동희 기자
노동청 “유튜브 스태프 근기법상 근로자”…법원과 다른 판단, 이유는?ㅣ이재헌 기자
노동청 “콜센터 교육생 근로자성 인정, 헬스 트레이너는 부정”… 근로자성 분쟁 계속...
“현대차 남양연구소 ‘소방업무’는 불법파견” 대법서 또 나왔다ㅣ이동희 기자
중노위도 “락앤락 생산·물류 근로자 정리해고 부당하다”ㅣ이동희 기자
조합원 ‘채용 강요’ 공사 방해한 건설노조 간부들 ‘유죄 확정’ㅣ이재헌 기자

사회
김문수 인사청문회, ‘반노조·극우·역사’ 논란만 가열된 채 끝나ㅣ이동희 기자
택배노조, 연이은 쿠팡 과로사 의혹에 중처법 위반 고발…실제 기소 가능성은?...
'딴 데 써도 모른다’ 티메프 퇴직금 체불로 이어진 퇴직기금 제도ㅣ이재헌 기자
‘35도에도 야외 노동’ 건설 노동자, 폭염대책 ‘법제화’ 요구…“권고로는 못 쉰다"...

리포트
이슈 더하기
플랫폼 종사자의 근로자성에 대한 대법원 판례 분석ㅣ김민지 노무법인...
교육대 재학 당시 비위행위가 ‘공공기관 종사자’의 성희롱 행위에 해당하는지...
인력운영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5주년, 구애 갑질과 앞으로의 과제ㅣ김동욱 법무법인...
저성과자에 대한 대기발령 후당연면직의 정당성ㅣ차유미 홍익노무법인 공인노무사
해고예고 관련 실무상 쟁점, 어떤 것들이 있을까?ㅣ김슬아 노무법인 더원...
근로조건
휴일과 휴무일의 차이와 효력ㅣ정경심 법무법인 한결 공인노무사
[노무법인 상담실 엿보기]임신기근로시간단축 근로자에게 고정연장근로수당...
노사관계
노동조합은 사내 전산망을 ‘당연히’ 이용할 수 있을까?ㅣ이진규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실무상 쟁점들ㅣ전준현 법무법인 태평양 공인노무사
산업안전
유해 · 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의 이행ㅣ김동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국제
일본 AI 정책 및 인사노무 관련 사례와 한국에의 시사점ㅣ박정택 김앤장 법률...
경업금지약정의 제한 관련 미국의 최근 동향 및 시사점ㅣ백규하 법무법인...
[글로벌 노동법]ㅣ베트남① 노동법 · 제도 주요 내용ㅣ김용문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판례평석
도급계약에서의 진정도급 여부의 판단ㅣ송강직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권오성의 노동법+ㅣ컨베이어 벨트 공정에서의 도급계약은 도급계약일 수 있는가?...

특별기고
해외에서 발생하는 직장 내 괴롭힘: 호주와 영국ㅣ서유정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연구위원
노동 쟁송의 핵심: 증거,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ㅣ김승현 노무법인 시선 대표공인노무사

인포
뉴스&판례ㅣ‘23명 사망’ 아리셀 화재, 대표 등 경영책임자 3명에 구속영장 신청...
뉴스&판례ㅣ민주노총, 또 반복된 尹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에 ‘탄핵 투쟁’ 선포...
뉴스&판례ㅣ서울교통공사 노조 간부 집단해고에 서울지노위 “해고 부당하다”...
뉴스&판례ㅣ법원, 노무사회장 직무 정지 가처분 ‘기각’… “허위 경력 선거 영향 낮다”...